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? 실제로 운전자들도 많이 헷갈리고 구분하기 어려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완벽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.
목차
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
- 우리가 가장 흔하게 위반하는 도로교통법 중 하나는 바로 '제한 속도위반'입니다.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보신 적이 아마 한 번 정도는 다들 있으실 겁니다.
-제한 속도위반 시의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바로 금액과 벌점 부과일 것입니다.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
(승용차 기준)
범칙금 | 과태료 | |
20km/h 이하 | 3만원 | 4만원 |
20km/h 초과 40km/h 이하 | 6만원 + 벌점 15점 | 7만원 |
40km/h 초과 60km/h 이하 | 9만원 + 벌점 30점 | 10만원 |
60km/h 초과 | 12만원 + 벌점 60점 | 13만원 |
(승합차 기준)
범칙금 | 과태료 | |
20km/h 이하 | 3만원 | 4만원 |
20km/h 초과 40km/h 이하 | 7만원 + 벌점 15점 | 8만원 |
40km/h 초과 60km/h 이하 | 10만원 + 벌점 30점 | 11만원 |
60km/h 초과 | 13만원 + 벌점 60점 | 14만원 |
- 제한 속도위반 시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또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.
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최근 단속 조회
- 요즘 과속 단속 카메라가 도로마다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날 때 만약 제한 속도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럴 때는 바로 최근 단속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▶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범칙금과 과태료의 최근 단속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최근 단속 내역뿐만이 아니라 미납 과태료와 미납 범칙금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.
과태료란?(벌점 X)
- 과태료란 무인 카메라 등 과속단속 카메라와 같은 장비에 적발된 경우 차량(소유주)에 직접 부과되는 벌금입니다.(벌점 없음)
- 과태료 고지 절차
사전 통지기간→ 1차 과태료 납부기간 → 2차 과태료 납부기간 →압류
-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기간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20%를 감경(20km/h 이하 초과 시)
-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
- 2차 과태료 납부기간에 납부 시에는 3%가 추가 부과됩니다.
범칙금이란?(벌점 O)
- 경찰관에게 교통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된 경우, 위반 당시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.
-1차 납부기한 이내 미납 시 범칙금의 20%가 가산됩니다.
- 2차 납부기한 이내 미납 시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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